[현장연결] 21대 국회 첫 본회의 개의…의장단 선출 안건<br /><br />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지금 이 시각 시작합니다.<br /><br />여야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미래통합당은 일단 동반 입장은 하되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는 불참하고 중도 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표결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, 무소속 의원 등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본회의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김진표 / 임시 국회의장]<br /><br />제37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.<br /><br />방금 국회 사무총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국회법 제18조 제1호에 따라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수원무 출신 김진표 의원입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의원 여러분.<br /><br />우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의원님께 제21대 국회 첫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<br /><br />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. 우리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큰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가 인정하는 K-방역을 성공시킨 덕분에 다른 나라들보다 6개월 정도 빨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을 확보한 것입니다. 이 기간을 기회의 창으로 적극 활용해서 경제 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해낸다면 우리나라는 G7으로 도약할 수도 있을 겁니다.<br /><br />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.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선출되는 의장단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제21대 국회를 경제 위기 극복의 앞장서는 국회,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회를 만들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<br /><br />그러면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[주호영 / 미래통합당 원내대표]<br /><br />의원들 반갑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이 21대 국회 본회의장에서 처음 모이는 날인데 선거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고 또 21대 의원이 되셔서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길 기원합니다.<br /><br />저는 대구 수성갑 출신의 주호영 의원입니다.<br /><br />현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저희는 여야가 개원하는 첫날에 합의로 아주 국민들 보기에 좋게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하기를 바랐습니다마는 오늘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첫 발언을 하게 돼서 매우 착잡하고 참담한 그런 실정입니다.<br /><br />국회법에 보면 6월 5일 첫 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조항은 아시다시피 훈시조항으로서 지키면 좋지만,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도 아닙니다.<br /><br />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스무 차례의 개원 국회가 있으면서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, 아마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겁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법에 정해진 거니까 본회의를 열어야 하겠다고 지금 본회의를 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은 본회의가 성립할 수 없는 날입니다. 법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6월 5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무엇 때문에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고 합의를 요청했겠습니까?<br /><br />여러분, 18대 국회 때는 지금과 여야 의석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<br /><br />그 당시 민주당은 81석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 당시에 보면 본회의를 열 수 없고, 개의하지 않았고 의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아서 의장단을 선출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임시 의장께서 본회의를 열고 임시의장으로 취임하셨지만 저희는 여야 간에 의사 일정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이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다만 저희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이지, 오늘 본회의를 인정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개의되지 않았음. 6월 5일 임시국회가 소집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되지 않았음. 의사 일정 미합의로 인해 의장, 부의장 선거를 하지 못함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본회의를 열 권한은 의장에게 있습니다.<br /><br />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 의사 일정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은 의장이 없는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임시국회 소집공고는 의장의 권한인데 의장이 없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대행할 수 있게 돼 있고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임시의장이 본회의 사회만 볼 수 있게 돼 있지, 본회의를 소집할 권한은 여야 합의 없이는 안 되게 되어 있는 상태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여러분, 국회는 합의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.<br /><br />헌법의 삼권분립 취지가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의 의석수가 많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 존재 의의는 없을 것입니다.<br /><br />국회일수록 야당의 존재와 야당의 주장이 더 국회를 국회답게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 의석 177석이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밀어붙인다면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순항할 수가 없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이 어려운 난국에 협치와 상생으로써 국가적 과제를 처리해 달라는 그런 요구에도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.<br /><br />우리가 많은 역사에서 다수가 압도적으로 결정하고 밀고 나가면 일 처리가 빨리 되고 잘될 것 같지만 다수는 반드시 집단사고 위험이나 오류에 빠질 수가 있고 소수나 반대의견을 듣지 않은 집단이나 단체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경우를 저희는 역사에서도 보고 가까운 현실에서도 목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제 대통령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협치와 순항을 해도 국정과제를 다루기 어려운데 21대 국회가 처음 출발부터 이렇게 일방적인 진행 그리고 반대.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.<br /><br />177석을 내세우지만, 국민의 42%는 저희들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셨다는 점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. 의석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가르는 전통은 민주평화당 김대중 총재 시절부터 김대중 총재의 요구로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켜드립니다.<br /><br />67년 7월 10일...
